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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25 13:35 | 조회수 : 15511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7월 16일(수) 오후 2시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경제적 역기능뿐만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특성에 따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제도 도입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대처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제도의 경제적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제도 도입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연구위원은 소수의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 구조를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톤당 저감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주력업종 전체의 연간 매출감소율은 최소 0.75%(8.4조원)에서 최대 2.64%(29.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경우 매출감소액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중국 등 타 지역의 경쟁산업의 생산과 배출이 증가하는 탄소누수효과로 인해 지구온난화 방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는 석유류의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지출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동절기 저소득가구의 경우 에너지 비용의 지출 비중이 전체 소득의 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며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된다”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발전비용을 상승시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료비 중 전기요금이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가구에게 보다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김영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소득편차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율을 추정해보면 경남권은 –1.53%, 전라권은 –1.37%, 수도권은 –1.11%, 강원권 –1.06%, 경북권 –0.68%, 충청권 –0.21%에 달하고, 고용은 강원권(-3.1%), 전라권(-2.6%), 경남권(-2.2%), 수도권(-1.83%)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는 지역별 산업특징에 기인한 현상으로, 탄소집약적 산업이 주요 산업인 강원권, 전라권, 경남권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윤상호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외산차에 비해 국산차의 상대가격인상폭을 확대시키는 등 국산차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6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하여 자동차 구매가격을 추산했을 때,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가격이 최대 660만원까지 인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 검토안 하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의 추가 부담금이 6년 후인 2020년에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며, 그 중 약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발표: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과 경제적 비용 /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제2발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차종간 상대가격 조정효과 /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3발표: 배출권거래제와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4발표: 배출권거래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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