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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Post-2020 신기후체제 및 감축목표 상향 협상 대응전략 수립 연구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14 09:48 | 조회수 : 17146

환경부에서 발행한 "Post-2020 신기후체제 및 감축목표 상향 협상 대응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입니다.

 

*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 중 하나이며,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나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집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을 밝히고 있다
.

UN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도래할 신기후체제를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역시 협상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기본입장 정립 등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화 될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협상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협상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협상 포지션 설정과 향후 도래할 신기후체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차>  

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협상 환경

. 대내적 환경

. 대외적 환경

3. 보고서의 구성

 

22015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

1. 의의 및 배경

. 의의

. 배경

2. 기존 환경협약의 법적 구조

. 기후변화 체제

. 생물다양성 체제

. 오존층 보호 체제

3. 2015 합의문

. 합의문의 법적 형태

. 합의문의 구조

. 합의문의 요소

 

3장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1. 의의 및 배경

2. 원칙의 이론적 검토

. 협약 상 원칙

. 협약 원칙의 해석

. 협약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

. 협약 원칙의 대리(Proxy) 지표 검토

3. 협약 원칙을 적용한 신기후체제 설계방향

. 감축목표의 설정

. 감축량의 MRV 제도

. 의무준수제도

 

4Pre-2020

1. 논의 배경 및 진행 경과

2. Pre-2020에 대한 협약 내 논의

3. Pre-2020에 대한 협약 외 논의

.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개선

. HFC 사용 감축

. 화석에너지 보조금 감축

4. 우리나라 대응방안

5. Pre-2020 향후 논의 전망

 

5장 결론

 

6장 부록: 기후협상 대응 관련 국제법적 쟁점

1. 「협약부속서 개정을 위한 주기적 검토」에 관한 러시아 제안

2. 「당사국총회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협약 개정」을 위한 멕시코 제안

3.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러시아 제안

 

참고문헌

 

 

 

<표 목차>

 

<3-1> UNFCCC 체제하 MRV 체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3-2> UNFCCC 체제하 MRV 체계: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조치

<4-1>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국제 조치(Initiative)

<4-2> 신규 시장 메커니즘과 제안 국가

<4-3> 온실가스 물질별 지구온난화 지수 비교

<4-4> 자연냉매의 종류와 특징

<4-5> CFCs 종류와 특징

<4-6> HCFC 종류와 특징

<4-7> HFC 종류와 특징

<4-8> 차세대 냉매의 종류와 특징

<4-9>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선진국 개도국 HCFC 감축 로드맵

<4-10> 삼성전자의 냉매 사용 현황

<4-11> LG전자의 냉매 사용 현황

<4-12> 만도전자의 냉매 사용 현황

<4-13> EU F-gas 규제대상 물질

<4-14> 한국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감축 계획

 

 

 

<그림 목차>

 

[그림 4-1] 탄소집약도와 감축비용

[그림 4-2] 전 세계 도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공백

[그림 4-3] HFC 소비와 HFC 배출량 전망

[그림 4-4] GWP-가중치 배출량

[그림 4-5] 한국의 HFCs 배출 현황

[그림 4-6] 한국의 HCFC 사용처 현황


출처 : 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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